ESPR(EU지속가능 제품 에코디자인 규정)
espr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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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pr은 eu 시장에 판매(또는 서비스 투입)되는 제품을 대상으로,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‘더 오래쓰고 · 수리 가능하고 · 재활용 쉬운’
제품이 표준이 되도록 제품군별 (dELEGATED ACT)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“프레임워크 규정” 입니다.
ESPR 시행 일정
< 제품별 주요 사항 >
우선 적용 제품별 도입 일정
- 섬유(의류) 가구, 타이어, 매트리스, 철 · 강철, 알루미늄 에 우선 적용, 26~29년 중 해당 제품별 위임법 채택 예정
– 제품별 위임법은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될 예정 이며, 지속가능성 요건 · 적합성 평가 · 디지털 제품 여권(DPP) 포함될 정보 및
형식 요건 등의 세부 사항을 명시할 예정
– 위임법은 집행위원회 채택 후,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검토 (Rubber stamp, 약 2~4개월 소요 만 거쳐 발효 되며,
기업의 규제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발효 후 최소 18개월 뒤에 적용 될 예정)
- 유사 제품군 공통 적용을 위한 수평적 요건 도입 예정
– 중복 규제 최소화, ICT 우선 적용, 제품별 위임규정과 중복 방지
– 정보통신기술(ICT,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) 제품에 우선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
espr 에코디자인 규정
- 적용 대상 및 의무 이행 주체 확대, 지속가능성 요건 추가,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
espr 주요 내용
- 제품별 내구성, 신뢰성, 재활용 · 수리 · 재사용 가능성 등의 지속가능하도록 설계
- 제품 내 우려 물질 **(Substances of Concern) 사용 최소화 요건 설정
– REACH(화학물질 등록, 평가 및 제한 규정 내 고위험성 우려 물질 (SVHC,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)
– CLP 화학물질 분류, 라벨링 및 포장 규정 내 위험등급 물짍
– 잔류성유기오염물질(POPs, Persistent Organic Pollutant)등 - 디지털 제품 여권 (DPP, Digital Product 도입)
- 미판매 제품 폐기 정보 공개 및 폐기금지
– 판매되지 않은 소비재의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한 제품의 수량 · 무게 · 폐기 사유 · 폐기 방식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
– 의류와 신발 폐기 금지 조항은 작업계획 2025 ~ 2030 에서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, 향후 작업계획을 통해 폐기금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 - 시장 출시 및 서비스 개시 전, 적합성 평가 수행 및 적합성 선언서 제출 의무화
디지털 제품 여권
[ 제품 전 생애주기 정보의 디지털 추적 시스템 (DPP, Digital Product Passport) ]
stoa가 권고한 2033년 도입 dpp 포함 정보
- DPP 포함 정보, 단계적 확대될 것으로 예상
– STOA(유럽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과학 기술 관련 부서), 섬유업계에 적용 가능한 DPP 포함 필수 정보와 다음 단계에 포함하기 위해 수집할 정보를
연도별로 3단계로 분류하여 제시
1. (2027~2029년) 간소화된 DPP
2. (2030~2032년) 산업계의 순환성 촉진을 위한
3. (2033년 ~ ) 산업계의 순환성 촉진을 위한 DPP - DPP 도입에 사전대응 필요
– DPP 생성 인프라 구축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– DPP 개발 동향 모니터링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.
※자료 : STOA / KIRA한국무역협회 / KBE Europe
미판매 제품 폐기 정보 공개
- 미판매 소비재 폐기 관련 정보 공개는 예정대로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
– 중견기업에는 2030년 7월 19일 부터 적용할 예정
– 공시 대상 정보에는 폐기한 소비재의 수량, 중량, 폐기 사유 · 방식,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
– 대기업은 ESPR 발효일 (2024년 7월 18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최초의 완전 회계연도에 대한 정보를 다음 회계연도에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
ESPR 적용 시점별 조건
진행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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